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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 Insights

20.01.22. 대법원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은 재심사유가 아님

20.01.22. 대법원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은 재심사유가 아님

대법원은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특허발명의 명세서 등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를 재심사유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던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04.06. 변호인의 수사 참여시 전자기기 사용 보장

20.04.06. 변호인의 수사 참여시 전자기기 사용 보장

2020. 4. 6.부터 전국 경찰서에서 피의자의 수사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권이 보장됩니다.

20.04.06. 강인 홈페이지 리뉴얼

20.04.06. 강인 홈페이지 리뉴얼

KangIn IP & Law가 홈페이지를 리뉴얼하였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의 성공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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