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특허발명의 명세서 등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를 재심사유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던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0. 4. 6.부터 전국 경찰서에서 피의자의 수사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권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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