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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ICO

업무분야

강인의 블록체인-ICO 팀은 2017년 부터 지금까지 마이닝 업체, 거래소, ICO 팀에 대하여 사업모델 검토, 백서 작성, 관련 특허 출원을 포함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관련 해킹, 유사수신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ICO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영역의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법적 리스크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현재의 규제 미비 상황이 곧 사업에 있어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ICO, IEO, 리버스 ICO, STO 등에 있어서는 자본시장법을 비롯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검토가 진행되어야 하며, 국외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적용법률 등 규제에 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나아가 거래소의 설립과 운영은 전자상거래법, 자본시장법, 조세법 및 회계기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규제에 따른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 특정금융거래의 정보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진행 중인 사업에 가져올 영향에 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강인의 블록체인-ICO 팀은 암호화폐 버블이 형성되기 전인 2017년 초부터 지금까지 마이닝 업체, 거래소, ICO 팀 등에 대하여 사업모델 검토, 백서 작성을 포함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는 계정 해킹이나 유사수신 등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는 현재의 혼란상과 과도기를 지나 가까운 미래에 제도권에 수용되어 안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향후 공공기록, 등기, 주식, 채권, 상품권 등의 블록체인화, 그리고 주요 암호화폐 플랫폼 기반 DApp (Decentralized Application) 생태계의 형성과 확장을 기초로 하여 그 응용 및 활용 분야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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