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ICO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영역의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법적 리스크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현재의 규제 미비 상황이 곧 사업에 있어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ICO, IEO, 리버스 ICO, STO 등에 있어서는 자본시장법을 비롯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검토가 진행되어야 하며, 국외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적용법률 등 규제에 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나아가 거래소의 설립과 운영은 전자상거래법, 자본시장법, 조세법 및 회계기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규제에 따른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 특정금융거래의 정보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진행 중인 사업에 가져올 영향에 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강인의 블록체인-ICO 팀은 암호화폐 버블이 형성되기 전인 2017년 초부터 지금까지 마이닝 업체, 거래소, ICO 팀 등에 대하여 사업모델 검토, 백서 작성을 포함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는 계정 해킹이나 유사수신 등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는 현재의 혼란상과 과도기를 지나 가까운 미래에 제도권에 수용되어 안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향후 공공기록, 등기, 주식, 채권, 상품권 등의 블록체인화, 그리고 주요 암호화폐 플랫폼 기반 DApp (Decentralized Application) 생태계의 형성과 확장을 기초로 하여 그 응용 및 활용 분야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